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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세금 올려 채무 해결"…오바마, 재정적자 감축 방안 오늘 대국민 연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13일) 재정적자 감축안과 관련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주요 언론은 민주.공화 양당이 지난 8일 연방정부 폐쇄 시한 1시간을 남겨 놓고 극적으로 2011년 정부 예산안을 합의한데 이어 오늘 재정지출 삭감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공개한다고 보도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오늘 발표될 재정적자 감축안에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회보장혜택 등 복지예산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플러프 백악관 선임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장기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13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료복지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문제도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2년간 연장하기로 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고 세금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제의를 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 향후 5년간 저소득층에 대한 주요 복지예산을 동결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하며 부유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재정적자를 1조1000억달러 줄이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폴 라이언 하원 세출위원장(공화당)은 지난주 메디케어를 민영화하고 메디케이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화당은 현재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6조2000억달러 삭감하는 자체 계획안도 내놓았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1조100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안을 대폭 수용한 예산감축안을 제안하는 것은 정부 부채 한도액 상향 문제를 놓고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의 국채 발행 한도는 14조2940억달러이며 미국이 현재까지 발행한 국채는 14조2000억달러 가량이다. 따라서 국채 발행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7월 8일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에 대해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국채 발행 한도 상향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감축안과 국채 발해 한도액 증액을 연계시켜 이를 관철시키려는 백악관의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상무부는 지난 3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 같은 달의 3배 가까운 188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1-04-12

'예산전쟁' 뛰어든 오바마 '뒤늦은 후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반대표를 던진 것이 후회스럽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이던 2006년 정부 채무한도 증액에 관한 법안을 처리할 때 반대표를 던진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채무한도를 늘리는 것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자 할 때라도 채무한도 증액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2006년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진 것을 '실수'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는 14조3천억달러로 설정돼 있으나 이미 지난해말 부채가 14조달러를 돌파했으며 추가로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다음달 중으로 한도를 초과 채무불이행(디폴트)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가 채무한도 증액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성의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 법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을 달래야 하는 다급한 입장이 된 오바마가 체면을 구겨가면서까지 자신의 과거 투표 기록을 "실수였으며 후회스럽다"고 반성한 것이다. 카니 대변인은 "의회가 채무한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이는 경제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경제를 볼모로 삼아 극한 대결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 정부 부채상한선 상향 조정 이전에 지출 삭감에 대한 보장을 공화당이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백악관과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말을 믿기가 정말 힘들다"면서 난산을 거듭했던 2011회계연도 예산안 타협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6조달러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5일 발표한 바 있다. 신복례 기자

2011-04-11

오바마 "예산 대타협, 미래투자 공감대" 주례 라디오 연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 전날 밤 타결된 2011회계연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라디오 연설에서 “어젯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정부폐쇄 사태를 막는 동시에 지출을 삭감하고 미래에 투자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서민 가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은 국립공원과 박물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협상과 같이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도 중요한 이슈에 대한 양보가 필요했고, 나도 그렇게 했다”면서 “우리는 이번 논쟁이 정치와 다른 사회적 이슈에 함몰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예산 삭감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기반시설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경제) 환경이 더 나았더라면 이렇게 많이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 교육, 청정에너지, 의학연구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미래에 투자하면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어려울 때 당연한 태도”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은 물론 차세대 교육과 재정적자 감축에 이르기까지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어려운 도전들을 맞아 모두 합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 방송 직후 상·하원을 통과한 잠정예산안에 즉각 서명함으로써 정부폐쇄 사태를 막았다. 또 워싱턴 링컨기념관을 ‘깜짝 방문’해 방문객들에게 “의회가 이견을 좁힐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이 문을 열 수 있었다"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미래 협력”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은 이번 타결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011회계연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 13일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원은 이후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민주당 소속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측이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정부폐쇄 가능성에 따라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제3회 패스포트 데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패스포트 데이는 1년중 토요일 하루를 지정해 예약 없이 관련 기관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로, 국무부는 추후 또다시 일정을 잡을지는 밝히지 않았다.

2011-04-11

연방정부 폐쇄 위기는 넘겼지만…오바마,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미국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가까스로 막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장기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데이비드 플러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10일 밝혔다. 플러프 고문은 이날 주요 방송과의 인터뷰 등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3일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접근법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인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화당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요구해 왔던 메디케어(Medicare.노인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Medicaid.빈곤층 의료보장) 비용에 대한 개편 문제와 관련, “어떤 절감이 가능한지를 오바마 대통령이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현행 제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낮춰진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언급할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의 사람들에게 수조 달러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8일 저녁 201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을 90분 남겨놓고 극적으로 합의 도출에 성공,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넘겼다. 양측은 40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합의했고 이번주 양당이 합의 내용을 추가로 조율하는 한편, 이를 최종 법안으로 만들어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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